김주현 금융위장 “DSR 규제 유지·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

금융위·금감원장과 마주한 금융지주 수장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1일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뒷줄 왼쪽부터) 등 지주사 회장단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이복현 금감원장과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공매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면 재개가 검토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주별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비금융권은 50%)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는 완화 가능성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한다”면서도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체율, 공실률, 임대료 추이 등이 미국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면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