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예림 2023. 3. 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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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오늘(31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는데요.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도피 5년 만에 귀국과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관(지난 29일)>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이틀간의 조사 끝에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문건에는 탄핵 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와 장갑차 등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소명이 충분해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며 "내란예비·음모 혐의 수사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합동수사단까지 꾸렸지만,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잠적하면서 기소 중지로 수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돌연 자진 귀국하고, 이번에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조현천 #계엄령문건 #내란예비·음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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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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