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에 “대출 금리 인상 최소화”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대출금리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생기는 비용 부담을 은행에서 최대한 자체 흡수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 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5.22%로, 한 달 전보다 0.25%포인트 떨어졌다. 2개월째 하락세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0.66%포인트 하락한 연 6.55%로, 작년 9월(연 6.62%) 이후 5개월 만에 6%대로 떨어졌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이후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금리 등이 일제히 내린 데다 ‘돈 잔치’ 비판을 의식한 은행이 스스로 대출금리를 낮춘 영향이다. 그러나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은행 이익과 직결되는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예대금리차는 작년 12월 1.34%포인트, 올해 1월 1.63%포인트, 2월 1.78%포인트로 두 달 연속 확대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하는 한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은 1억원 초과 대출자에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LTV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돈이 돌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놨던 규제를 적극 풀겠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며 집값의 절반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게 LTV를 50%로 제한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나중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법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