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엔 "포퓰리즘"이라더니…올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
오늘(31일) 당정의 결정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사흘 전에 요금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며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여당 입장이 바뀐 건데요. 우려되는 건, 눌러놨던 요금이 자칫 올 여름 '냉방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7일) :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에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됩니다. 2분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자 여당은 곧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8일) :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하니 너무 무책임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여당과 정부가 협의 끝에 인상을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여당 관계자는 "여론의 부담이 가장 컸다"며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까지 올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 떨어진 여권 지지율과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게 올리거나 동결하면 하반기부턴 국민들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3분기에 인상할 경우 더 큰 냉방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반기에 오름세로 돌아설 경우 인상폭을 더 키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가 되면 내년 총선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요금 인상을) 유보하면 유보할수록 더 올리기 힘들어집니다. 한전이 전기를 사 올 돈이 지금 모자란 상황이에요. 요금이 올라야 될 게 안 오르면 발전사까지 어려워지고 그것은 곧 정전의 위험으로 갈 수 있고.]
총선 때문에 하반기에도 안 올리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 관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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