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기동민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 '김건희 특검' 회피할 의도 의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야당측 간사)>
- 국민의힘, 호락호락하게 50억 클럽 특검법 합의해 주진 않을 것
- 與 '50억 클럽'과 '김건희' 쌍특검 현실화될까 방해하는 듯
- 국민 여론 반영해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어
- 50억 클럽 특검법의 키는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에게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야당측 간사)

☏ 진행자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심의 그리고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50억 클럽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기동민 >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 진행자 > 일단 법안이 상정은 됐는데 이게 심의하고 의결하기까지 과정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전이 됐나요?

☏ 기동민 > 이제 겨우 전체회의 한번 해서 장관을 상대로 해서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들을 간단하게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1소위로 넘겨놨습니다. 1소위에서 해당 법안 3개 법안들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린 말씀은 이것이 진심으로 어떤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니라 50억 대장동 클럽에 대한 국민적 분노, 이것을 확인하고 뭔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검에 진심으로 응한다면 적어도 다음 주에는 1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전부 다 심사를 완료를 해서 4월 13일 본회의에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의사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서 지도부도 같이 협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법사위 여야 간사 간에 실무적인 협상들을 진행시켜봐야 그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국민의힘 여당 측 의원들은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특검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1소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굉장히 어제 발언만 봐서는 신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 기동민 >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특검은 보충적 수단이고 또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거나 고의로 지연하고 있을 때 특검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수사해 왔고 그 수사의 일환으로 박영수 특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런 거고요. 오히려 진실규명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를 쭉 살펴보면 실제 50억 클럽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특검상정에 동의한 것이냐 아니면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방해하고 별도의 트랙을 밟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50억 클럽 특검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제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말씀은 수사대상과 수사주체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은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더라고요.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1년 10월에 대장동 클럽 여섯 분의 대한 명단을 공개한 것이 2021년 10월 6일이거든요. 벌써 2년이 6개월 훨씬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인데 과연 진심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거냐. 그리고 또 전부 다 법조인들이고 언론과 매개가 되어 있는 분들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이 촉매제가 되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특검밖에 없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7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여론들이 결국은 특검 상정에 합의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특검이 움직이니까 검찰이 춤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역시 그런 국민적 압박에 견디다 못해 늦게나마 강제수사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 진행자 > 지금 법사위 안에 정의당 의원은 없습니다만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면서 안건상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 태우기 전에 법사위에서부터 논의해야 특검명분 쌓을 수 있고 국민의 힘도 압박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법사위에 안건상정을 하게 만든 거 아니냐, 우리가 잘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기동민 >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의당의 지금의 어떤 입장과 처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대선 패배의 후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역시 그리고 정의당 역시 진보개혁세력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의제와 담론을 어떻게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건지, 세력 간 연대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 건지, 누구를 대표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지리하게 밟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서로의 처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있죠. 진보개혁세력들끼리 훨씬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연대해서 국민여론을 받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돌아가는 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가끔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동반이 되고 수반이 되어지면서 좀 더 건강하게 토론하고 갈 길을 명확하게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싶고요. 다른 정당의 우리의 분명한 우군이고 함께해야 할 귀한 정당인데 그 정당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감놔라 배놔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일정을 4월 10일까지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서 본회의로 이 특검법안을 올려야 된다라고 일정을 제시하셨잖아요.

☏ 기동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만약 그 일정에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이 일정대로 기동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일정대로 국힘이 그렇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어제 발언의 태도로 봤을 때. 그러면 4월 13일 본회의까지 특검법안이 못 올라가면 다시 패스트트랙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 기동민 > 결국은 키를 잡고 있는 분들은 정의당 분들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님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사위 논의를 지금은 지켜보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동안 쭉 진행돼 왔던 과정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금당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민의힘에서 호락호락 여론을 존중해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합의해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국은 정의당과 민주당, 그리고 또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결국은 또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패스트트랙밖에 없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런 과정과 절차를 잘 밟아나가되 스피드 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4월 초까지는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서로 축적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른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결국은 패스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 지금 4월 초중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보름 상간에 패스트트랙으로 다시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 기동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항상 특검 나오면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그 다음에 수사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논란이 되게 돼 있는데 오늘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우리가 안 갖고 비교섭단체에 넘기는 것도 수용하겠다 이거는 이제 정의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 기동민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수사 범위 이 부분은 얘기가 될 것 같고 수사 범위에 민주당에서는 천화동인 3호 소유자, 즉 김만배 친누나를 수사 대상에 넣었어요. 그러면 결국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자택 왜 사줬는지 이거 조사하겠다, 이렇게 읽히는데 맞나요?

☏ 기동민 > 맞습니다. 강은미 용혜인 진성준 의원 세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안은 50억 클럽 여섯 분에 대해서 수사를 국한하자는 얘기고 진성준 의원안 민주당에서 제출한 의견은 분명하게 한동훈 장관이야 통상적인 거래였다고 얘기를 했지만 로또 확률보다 낮은 확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 상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용혜인 의원 안에 보면 결국은 대장동 사업의 첫 출발이었던 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인데 이 사건 역시 깊숙하게 집권세력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다양한 의견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결국은 수사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에도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듯이 수사의 범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합리적으로 조금만 토론하면 야권의 입장들을 조율하다 보면 충분히 성사될 수 있고 매칭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수사 주체라든지 범주 문제 그것은 그렇게 큰 걸림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큰 걸림돌이 아니다.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 기동민 > 네, 네.

☏ 진행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건 정의당 쪽에서는 정의당에서도 안을 냈고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새로운 안을 냈고 법안을. 법안 상정을 법사위에 하는 게 아니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어차피 4월 초중순까지, 이렇게 얘기를 이은주 원내대표가 하셨던데 이건 패스트트랙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시 또 법사위 상정 절차를 50억 클럽 특검처럼 법사위 상정 절차를 또 한 번 거치게 되는 겁니까?

☏ 기동민 >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에서 상정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의견들을 좁혀서 본회의를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모양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여권이 펄쩍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상정에 합의한 것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 그리고 또 공분 분노 이런 부분이 쌓인 것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50클럽 특검 상정에 합의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이 있을 정도니까요. 저는 그런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특검 얘기가 대단히 묘한 마력 같은 것이 있어서 흡수력 같은 것이 있어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 이렇게 법사위에서 상정되어서 토론되고 있으면 특검의 칼날을 저는 피해 가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뭔가 일정한 동력을 가지고 굴러가기 시작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여론 역시 더욱더 비등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과 절차가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완강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절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그것 역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 존중해서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특검의 묘한 마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이 가장 잘 수사를 할 수 있고 특검이 오히려 현재 진행되는 수사를 방해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은 50억 클럽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반대의견 냈는데 법무부 장관의 이런 태도 이런 인식과 발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기동민 > 저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결되지 않는 게 없어서 그것도 한편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 다음에 언론사 사주인 홍 모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과연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여론이 뒷받침이 되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결국은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검찰이 마치 예전부터 수사를 차근차근 착실하게 해왔던 것처럼 말씀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 취해야 할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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