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6조 덜 걷혔다…'세수 펑크' 걱정 처지 놓인 尹정부

2023년 1·2월 국세수입 최대폭 감소
무역수지 적자 누적치 240억弗
못 받은 국세 체납도 100조 넘어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세수 부족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나라 살림 적자·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 부진으로 올해 무역수지 적자 누적치가 24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재정·무역 수지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걷어야 할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3.5%로, 2006년(13.5%)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세수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세수 감소를 이끈 건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46.8% 줄면서 2월까지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어드는 등 소득세(24조4000억원)가 작년보다 6조원 줄었다. 또 증권거래세 수입(8000억원)도 8000억원 감소해 ‘반토막’ 났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정부가 받지 못한 국세 채납액은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수 감소는 나라 살림에 ‘적신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110조8000억원, 1068조8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악화하고 있는 무역수지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241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