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구특위서 “인구 정책 실패에 통렬히 반성”

출범 넉 달 만에 첫 회의를 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실패’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에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인구특위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인구 대책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에 32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만들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는 면피로 예산을 부풀린 것 아닌가”라며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의 어젠다로 변질 되고, 백화점식 정책이 재탕 삼탕으로 나열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백날 정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복지부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저출생 대책에 관련성·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포함됐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며 “실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과학적이고 실질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 저출산 대책을 재구조화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타당한 방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교육시스템 개선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교육 패러다임을 제일 먼저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인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