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시점 앞당겨진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

[앵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5년 전 재정추계 때 2057년이던 것이, 이번 새 계산에선 2055년으로 나온 건데요. 고갈 시계는 빨라지는데 정부의 연금개혁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 국민연금을 그대로 둘 경우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 2041년부터 해당년도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적자가 나기 시작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나는 겁니다.

제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인데, 두 달 전 국회 연금특위 요청으로 내놓은 시험계산 결과와 같습니다.

보다 높은 출산율이나 낙관적 경제전망을 적용해도 소진 시점은 고작 1년 정도만 늦춰집니다.

다만 기금 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60년으로 5년 정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금은 고갈됐는데 지급은 그대로면 고갈 이후인 2060년엔 소득의 29.8%를 연금보험료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이를 위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가 여론을 의식해 이 민감한 부분을 빼면서, 민간자문위 보고서는 맹탕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김용하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우리 연금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구조문제에 대해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

오는 10월 나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구체적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 논의를 지켜본 뒤 8월쯤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금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는 만큼 곧 수익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국민연금 #기금고갈 #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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