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 "소수자·약자 인권보호 노력"

백주아 2023. 3. 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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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은 31일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 의식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 이념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돼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이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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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룩 노력"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 바라보고 경청"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은 31일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관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헌재는 이날 오후 청사 대강당에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김 신임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 의식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 이념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돼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이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항상 열린 자세로 사건 당사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책과 서면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으로 당사자가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선애 전 재판관이 지난 28일 퇴임하면서 김 신임 재판관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1990년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재판 업무 외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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