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세수 16조 펑크…최저임금 1만원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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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조원.
올 들어 지난달까지 1년 전보다 덜 걷힌 국세 수입입니다.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지난달까지 국세수입 정확히 얼마였나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줄었는데요.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이에 따라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인 진도율은 2월 기준 13.5%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소득세가 6조원 줄었고요.
부가가치세 5조9천억원, 법인세가 7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부진하지만 하반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세종청사 소식도 짚어보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죠?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는 지 여부입니다.
올해 9620원에서 3.95% 넘게 올리면 1만원을 돌파하는데요.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으로 노정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고물가·경기 악화 등도 겹쳐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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