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1%P 높이면 연금고갈 5년 늦춘다

보험료율 2%P 인상 효과
기금운용도 개혁 절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1%포인트 높아지면 연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는 것이다.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수지가 2041년 적자전환하고, 기금 고갈이 2055년 이뤄진다는 전망에서 가정한 수익률은 4.5%(기본 시나리오)였다.

출산율 등 다른 변수는 그대로 둔 채 수익률만 1%포인트 높여 계산해보면 기금 적자전환은 2044년으로 3년 늦어지고 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늦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1%포인트 상승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못지않게 기금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수익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점,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에 있는 점도 기금운용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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