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법하도급, 원청사에 법적 책임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으로 "원청사의 법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3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모인 건설업계 CEO들에게 원청사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자재비·인건비를 빼돌려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이 사기 공사, 사기 분양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청사가 직접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소장들이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고 있다"며 "눈만 뜨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원청사가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원 장관은 "전자카드제, 직접 대금지급 시스템 등 이미 마련된 불법하도급 방지 장치를 원청사가 신속히 도입하면 된다"며 "건설현장 정상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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