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말로만 "민생"···관련 입법은 하세월

납품단가 연동제 보완 입법 무산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 법안도 난항

[서울경제]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경제·민생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보완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 법안,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해당 시장 및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안건에서 제외돼 통과가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업종에 한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더라도 납품 대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정무위에서 추가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과의 충돌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무위 합의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3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무산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논의 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이달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조치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이미 2021년 말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를 통과했고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관련 업계는 “금리 인상을 포함한 각종 경제 여건 악화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교체도 예정돼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생 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