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원로들도 "정부 탄소중립계획, 실현 가능성 없다" 쓴소리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기술 77% 상용화 안돼" 지적
임지순 포스텍 석좌교수 "목표 달성 위해 원전 추가로 지어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과학계 원로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관계자들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내놓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탄소중립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명예회장은 그간 탄소중립 기술 관련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 대부분이 상용화되지 못했다며 정부안 실현 방법을 보다 정밀하게 구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과학기술계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출연연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 명예회장은 "탄녹위가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상당히 용감한 일을 했다"고 치하하면서도 "이번 정부안이 (탄소 감축) 실현 가능성을 얼마나 담보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10년 동안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탄소중립 관련 기술 중 77%가 상용화되지 못했다며 현실성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명예회장은 "출연연이 2021년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 384건 중 사실상 쓸모 없는 5~6등급의 특허가 58%였다"며 "탄소중립 계획 정부안에 들어있는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정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100% 공감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임무 개념으로 목표 달성보다는 절차를 지키는 데 중점을 뒀던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탄소배출 40% 감축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목표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임지순 포스텍 석좌교수는 기술개발과 함께 주민수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집 앞에 '원자력도 싫다', '태양광도 싫다', '풍력도 싫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효율 태양광 패널의 지붕 설치와 해상 풍력을 늘려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감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며 "원전 건설에 대한 (예상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해결이 필수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계획보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할당량이 증가한 데 대해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탄소감축 계획안의 CCUS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 때의 연간 1030만톤보다 90만톤 늘어난 1120만톤이다. 이 원장은 "90만톤은 화학연 입장에서는 큰 양이다. 매우 도전적인 수치"라면서 "석유·화학·시멘트 등 CCUS 운영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 관련) 혁신적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면서 "지적과 비판을 잘 반영해서 정부안을 롤링 플랜(Rolling plan, 수정·보완하는 계획)으로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요 환경단체가 탄소중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보이콧할 만큼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로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다음달 3일에는 서울과 대전에서 토론회를 열어 각각 중소기업과 노동계 및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