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그대로 놔두는 건 폭탄돌리기"

민간금융위, 연금개혁 촉구
"기금운용 전문가 부족하고
미래세대에만 부담 떠넘겨"

◆ 국민연금 재정 위기 ◆

"국민연금을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평균수명이 늘고,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줄었다. 청년 세대가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현 방식이 지속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전문가 없는 기금운용위원회와 포퓰리스트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자꾸 미래 일로 넘겨온 것이 문제다."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최창규 명지대 교수)가 지난 30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연금개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를 완전히 대체해줄 순 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금 외에 다른 재원을 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미래 세대가 현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식이라면 폰지사기 같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정치인 등이 국민연금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며 "연구 결과대로 당장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지금 50세가 수령하는 동안 연금이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다수가 노동조합 관련 인원으로 구성됐다"면서 "기금 운용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주무부처가 복지부인 점도 근본적으론 문제"라면서 "장기 추세를 보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무 부처가 국민연금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