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성장률 높여도 기금 확충 역부족

모수개혁 시급한데 국회 뒷짐
초저출산 지금처럼 계속되면
70년뒤엔 월급 42% 납부해야

◆ 국민연금 재정 위기 ◆

출산율이 급등하고 경제 성장이 지속돼도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 시점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모수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금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수개월째 논의를 지속하면서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연금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22대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출산율과 경제변수(총요소생산성) 등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차등을 두고 통계적 예측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5~2056년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급등하더라도 이들이 성장해 연금 가입자가 되려면 최소 20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0.98명) 시나리오로 이어지면 2093년에는 가입자는 월급의 42.1%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이 예정대로 2055년께 고갈되면 이후부턴 그해 가입자들이 낸 돈을 수급자들에게 내는 '부과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초저출산이 이어지면 가입자가 줄어들고 그만큼 한 사람당 내는 몫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