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국내 영향 크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31일)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우리 기업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對) 세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일본이 반도체 장비 관련국의 수출 통제 동향을 반영하고 반도체 장비의 군사전용 방지 목적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 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 없이 도입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 통제 당국 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 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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