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포퓰리즘 또 고개 … 野 "모든 대학생에 1000원 아침밥"

위지혜(wee.jihae@mk.co.kr),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3.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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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지자체 추경서 지원"
李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표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최근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늘리겠다며 치고 나가자 민주당에서도 이에 질세라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켜 전국 대학생이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할 것을 표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모든 대학생의 천원 아침밥'을 위한 민주당 지방자치 책임자 영상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 책임자와 전국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천원의 아침밥을 모든 대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방식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식만 해도 50개 미만"이라며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제안은 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중앙정부가 1000원 부담을 1500원, 2000원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라며 "이때 대학이 1000원 혹은 그 미만을 부담하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참여해 지방 대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5대5나 3대7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자체장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비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에게까지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000원 밥상'으로 유명한 광주 '해 뜨는 식당'을 언급하며 "더 보편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1000원 식당 모델을 시도하는 것을 중앙당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안을 추후 정부에 제안하고 고용노동부 예산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0대 표심 잡기에 거들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다행이다. 그리고 칭찬한다"며 "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예산 수준을 복원한 것이지만 잘한 일은 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 생활비 부담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며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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