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고위층 김성혜 요구하자, 이화영 '금송' 보내…뇌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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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2019년 당시 도가 북한에 지원했던 묘목사업이 북한 고위측에 전달한 뇌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어 해당 묘목이 어딨는지, 잘 전달이 됐는지 도 관계자 등은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금송을 달라는 김성혜 요청에 이 전 부지사가 승인을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금송을 구입하는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이 뇌물같아 보인다. 식견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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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대북사업 계속 하려는 욕구 있을 듯"…내달 반대신문 예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2019년 당시 도가 북한에 지원했던 묘목사업이 북한 고위측에 전달한 뇌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진 가운데 전 통일부 차관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고문과 사외이사도 역임한 인물이다.
대북사업 브로커인 안부수(구속기소) 아태평화교유협회(아태협)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대북사업 파트너로 지정되기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다가 2019년 3월28일 북측에 인도적 사업 명목으로 밀가루, 묘목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재로 사업이 승인됐는데 이는 계획서 제출만인 하루만에 '원데이 전결'로 이뤄졌다. 이후 20일이 같은 해 4월에 경기도는 안씨에게 사업비(남북교류협력기금)로 15억원을 전달했다.
검찰 측은 "조사한 바로는 보낸 묘목은 중국 단동에 있는 금송으로 당시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북으로 가져갔음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 전 부지사가 승인을 했고 이 내용을 김성혜에게 '즉시 해주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전 부지사 비서실에서는 금송이 묘목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산림과에 요청했고 이에 산림과는 '산림용 부적절' '금송은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 등이라는 결과를 내놨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비 15억원 중 5억원을 금송을 사는 것으로 결국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어 해당 묘목이 어딨는지, 잘 전달이 됐는지 도 관계자 등은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금송을 달라는 김성혜 요청에 이 전 부지사가 승인을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금송을 구입하는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이 뇌물같아 보인다. 식견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A씨는 "금송은 산림용 식재수가 아니다. 또한 묘목이 잘 건너갔는지 여부는 감시감독 기관인 경기도가 했어야 했다"며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또 "법률적인 해석보다는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김성혜에 잘 보이려고 하는 등 요건이 맞지않은 사업임에도 금송을 줬다는 것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A씨는 "여러가지 의도가 있겠다. 대북사업을 잘 계속 해나가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겠다"라며 "그리고 하루만에 전결나고 20일 만에 안씨에게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북한 묘목사업에 대해 완료가 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중국에 묘목을 놔둔 뒤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송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대북사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오는 4월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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