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서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재개최 단독 의결…‘증인 불출석’ 고발

與 “청문회를 정치적 성토장, 정치쇼로 삼아”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었으나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했다. 이에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모 변호사의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강득구, 서동용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참한 정순신,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31일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장을 냈다. 또한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했고, 청문회를 내달 14일 다시 여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과 정 변호사의 부인도 추가한 ‘증인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가 또 불출석한다면 부인이나 가해자인 아들이라도 불러내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교육위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서병수·권은희 의원 등 3명만 출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등 18명은 질의를 받지 못한 채 청문회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한 청문회는 여야 간 고성만 오간 뒤 1시간 30여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동반 불출석한 것을 비판하며 이들을 다시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를 각각 고발했다. 고발에 참여한 야당 위원 8명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며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낸 사유에 대해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감법 15조 4항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한 후 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며 청문회 재개최를 비판했다.

권은희 의원은 재개최 의결 직후 “물론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적으로 밟아야 한다”며 “이를 건너뛰고 그저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정순신 씨가 안 나와서 못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그저 정치적 성토장, 정치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