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국민연금 소진…“인기 없어도 개혁하겠다” 어떻게?

[국민연금 개편 논란]

지난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김용하(가운데)·김연명(오른쪽)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31일 국민연금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하면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는 재정계산(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던 공약과 달리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란 두 개의 경로로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이번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가입·수급 연령 외에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 포함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기금운용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개혁안을 마련해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7월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여야 추천 전문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민간자문위는 합의안 마련에 실패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빠진 경과보고서만 29일 국회에 넘긴 상태다. 자문위 내부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만 올리자는 쪽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자는 전문가 그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결과다. 4월 30일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교육·노동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을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