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24시] 대전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청원 나서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시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기탁
대전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시행

(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대전시가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이 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본격적인 입법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청원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원전 인근지역 23개 기초지자체 협의체인 전국원전동맹에 제안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전략 중 하나로 이번 청원을 4월26일까지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에 들어가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대전시와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신설을 위해 국민동의청원뿐만 아니라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정부의 친원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자력연구개발시설 주변 지역과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명의 염원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3월3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의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기탁식 모습 ⓒ대전시

◇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시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기탁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는 31일 대전시청을 찾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에 사용해 달라며 1344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황병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이은영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황병근 의장은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우리 지역사회를 넘어 인류애를 보여주고 실천해 주신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의 나눔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 대전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시행

대전시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 사기 급증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4월1일부터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에서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홍보해 전세 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