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에 '천원 아침밥' 또 다른 포퓰리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학생을 위한 '1000원 아침밥'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1일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갖고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대상을 전국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업 예산을 현행의 2배인 15억원 선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50억원 이상으로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을 찾아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질세라 한발 더 나간 것이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됐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전국 336개 대학 중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좋다. 남아도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느닷없이 '1000원 학식' 확대를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참으로 낯선 풍경이다. 특정 세대만의 '아침밥 복지' 확대를 위해 나랏돈을 쓰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체 반등하지 않는 청년층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MZ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또 다른 포퓰리즘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게다가 사업을 확대하자면서 정부가 대주는 돈은 끼니당 1000원이다. 2000원이 넘는 비용은 대학의 몫인데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들에는 언감생심이다. 지방대의 불만이 커지면 결국 예산을 더 늘리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인기 영합 정책이 세금 낭비를 불러올 우려가 큰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고 한술 더 떴다. 나라 살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발언이다.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으로 혈세가 낭비된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치권은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