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세금 15.7조 덜 걷혀…'세수 펑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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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16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6조 8천억 원이었던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2월에는 9조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2021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지난해 1, 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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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16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인데 경기 악화는 물론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큽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5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폭 감소입니다.
지난 1월 6조 8천억 원이었던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2월에는 9조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2월까지 13.5%로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입니다.
주택 매매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4조 1천억 원 줄었고, 증권거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8천억 원 줄었습니다.
경기가 둔화하면서 부가가치세는 5조 9천억 원, 법인세는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세목 가운데 유일하게 주세만 1년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2021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지난해 1, 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을 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재부는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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