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기업 KT서 손 떼야...‘민간압박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기업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31일 본인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기업 KT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KT 주주총회가 열렸다. 사외이사 한 명만 남은 채로 사실상 이사회가 해체됐고, 경영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여당의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아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KT 사외이사 재선임에 도전한 후보 3인은 수장 공백 속에 이뤄진 정기 주주총회 직전 동반 사퇴했다. 이들의 사퇴 결정에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방침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T가 민간기업이 된 이후에도 현 정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이사진 물갈이가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KT에 대한 인사 간섭은 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KT의 경영진은 측근이나 공신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KT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산업 분야를 선도할 대한민국 중추기업이다. ‘정부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시장과 기업은 정부의 메시지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는 시장을 크게 혼란시킨다. 이번 KT 인사개입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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