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구특위 첫 회의‥저출생·고령화 문제 집중 질의

저출생 문제 등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인구특위 구성에 합의한지 4개월만에 가동된 건데, 여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는 교육시스템 개선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교육 패러다임을 제일 먼저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고졸 채용을 늘리고, 민간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채용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에서도 중학교 단계부터 진로 적성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주 69시간제 도입이 출산과 인구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편방안은 실노동 시간을 최소 30%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다.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해소할 방안들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 정책 중 효과성 없는 정책이면서 전국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출산 장려금 지급"이라며 "논문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역효과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일수록 출산장려금이 더 높다"고 정책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아이를 출산해도 돌봄이 보장되지 않아서 고초를 겪는 경우가 있다. 아이를 보낼만한 마땅한 다 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없다는 것"이라며 "부처 간의 칸막이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 돌봄과 관련한 칸막이 해소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다 함께 돌봄 등을 통합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과제가 있다. 통합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9611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