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상’ 강행한 尹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엔 선 긋기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재차 강조…“국민건강 타협없다”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1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 논의가 이뤄졌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은 셈이다.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한 정부가 '먹거리 안전'에는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 접견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더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내에서 '먹거리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야권에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냥 포기하겠단 걸로 판단된다"며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라는 캐릭터 등장하는데, 자꾸 그 장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프다"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아주 멀리 있는 나라도 원전 오염수 배출에 반대하고 수산물 수입에 반대한다"며 "그런데 후쿠시마 코 앞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이해하며 침묵하고 수산물 수입 요구에 분노하지도 않는다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상식적 나라로 보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