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육성 'K칩스법' 국회 통과...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 공제 비율 확대
전세사기 피해 막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31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3%,7%,12%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를 의무 부과토록 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