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대신 거리나선 비정규직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김형환 2023. 3.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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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31일 오후 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차별 없는 복리후생 수당 지급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해 학교 급식종사자·돌봄노동자들과 교육 당국 간의 단체 임금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며 발생한 사상 첫 새학기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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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시청 앞서 총파업 대회 열어
“기본급 2% 인상안은 사실상 임금삭감”
“폐암 산재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학교 급식종사자·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학교 급식종사자·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31일 오후 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민 수습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31일 오후 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차별 없는 복리후생 수당 지급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총파업 수도권 대회에는 약 1만명이 모였다. 대회에 앞서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페’, ‘윤석열과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차별 복지차별’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청 앞으로 행진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해 학교 급식종사자·돌봄노동자들과 교육 당국 간의 단체 임금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며 발생한 사상 첫 새학기 파업이다. 학비연대는 △임금체계개편 논의 시작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 △복리후생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 2% 인상 △명절휴가비 20% 인상 등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비노조는 물가폭등 시대에 교육 당국이 제시한 기본급 2% 인상안은 고물가 시대에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임금빼고 모두 다 올랐지만 교직원 중 우리 임금만 동결”이라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벌어졌고 고물가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팍팍해져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명절경비·복리후생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최저임금 정규직의 70~80% 수준의 임금을 달라는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실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인천에서 13년째 급식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폐CT 영상을 받은 뒤 (폐암 판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1200인분의 튀김을 아이들의 점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 당국은 폐암 산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급식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비노조 외에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전국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금의 교육복지 사업들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만들었다”며 “그렇게 착취를 견뎌온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차별을 꺾고 부당한 처우와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전국 학교 4곳 중 1곳에서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정상적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파업으로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은 학교는 전국 1만2705곳 중 3293곳(25.9%)이었다. 돌봄의 경우 초등학교 6058곳 중 150곳(2.5%)에서 돌봄이 중단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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