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구속...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핵심 의혹인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