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부담·적자논란속 잠정보류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결정한 당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31일 서울 시내 가스 계량기 모습.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2023.3.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전기·가스 요금이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이란 예상이 우세해 보였는데 2분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날 보류 결정으로 일시적이나마 동결된 셈이다. 당정의 잠정 보류 결정에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변수를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최근 하향 추세를 보이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지난 29일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한전 등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복수의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정부의 요금 인상안이 현재 공개돼 있지는 않지만, 복수의 방안에는 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를 달리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 규모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당정에 따르면 에너지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2023년 한전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원에 이르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13조원까지 누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하루 이자 부담으로만 38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로선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내세운 것인데 한전의 적자 상황이 유일한 변수가 될 수는 없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민생의 고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최근 들어 상승 폭에서 다소간 진정 기미가 엿보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에 미칠 영향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찾는 데 고심해야 할 때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놓고 대안을 조합해 가는 일이 시급해졌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전 등의 적자 상황이 요금 인상의 주된 변수로 등장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한전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를 다루는 정부와 공기업 모두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에너지 공급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도 매진해야 한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