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인상 유보에 가슴 쓸어내렸지만…"우려 여전"

"주말에 갑자기 발표하려는 건…당정에 불신 내비치기도
정부 "요금인상은 불가피"…소상공인 "무너지기 전 응답해야"

너머서울 등 시만사회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러다가 주말에 갑자기 발표하려는 건 아니겠죠?"

서울 성동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반문이다. 정부가 31일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동결 여부 결정을 유보했지만 소상공인 우려는 여전하다.

당정이 유보 입장을 전하면서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금 더 숙고해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속한 시일 내 발표'라는 표현도 소상공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소상공인 A씨는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한다는데 조속한 시일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서 "국민적 관심이 아무래도 적은 주말을 노리는 건가 싶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가스·전기·수도 요금은 치솟고 불황에 손님은 없어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가스·전기료를 또 올리면 고물가·고금리에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붕괴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동기 대비 36.2％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5월·7월·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메가줄(MJ)당 15.60원에서 18.32원으로 17.4%나 올랐다.

인상 폭이 가파르다보니 소상공인들은 올해초 '난방비 폭탄'을 피부로 느껴야 했다. 서울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올해초 가스비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오른 30만원 수준에서 50만원에 육박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2월 가스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당정은 요금 '인상 폭'과 관련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상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인상 폭'이다.

가스요금 경우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 특성을 고려해 1분기엔 동결한 상태지만, 2분기에는 계절적 특수성도 사라진 만큼 상당 폭의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매분기 MJ(메가줄) 당 10.4원씩은 올려야 2026년 누적 적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MJ당 10.4원 인상은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의 2배에 육박한다.

한국전력은 2026년까지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누적적자를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동결 여부 및 인상폭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단체 차원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재차 요구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2분기 가스·전기 요금의 동결·인상 여부와 관계 없이 소상공인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공공요금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줄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소상공인들이 요청하는 내용은 정책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올여름 과도한 냉방비 부담으로 무너지기 전에 정부와 국회의 응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