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구속영장 발부…직권남용 · 정치관여 혐의

박세원 기자 2023. 3.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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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31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오늘 오전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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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31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오늘 오전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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