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심각한데, 시교육청 관련 예산은 대체 어디로 갔나”

김 의원 “학교폭력 사태 심각....예방교육 실효성 검토에 나서야”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매년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지원에 따른 교육 효과를 더욱 면밀히 분석해 강화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보강 입법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예방 교육의 내실화 방안도 촉구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폭력의 개념은 물론이고 그 실태와 대처 방안들을 포함해야 하며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교육부체 제출되는 부분은 연 3차시의 예방교육의 의무만 있을 뿐 학기당 교육시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단순한 주입식 교육, 정보제공형 수업이 아니라 체험 기반의 가해학생, 피해학생 역할극 등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효과성 또한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처방안은 매우 느슨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지원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학생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된다”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