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역대 美 대통령 중 첫 기소 불명예

뉴욕 대배심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기소
대통령 기소된 건 230년 역사상 처음
성추문 당사자에 13만달러 건내준 혐의
자금 출처를 '법률 비용'으로 허위 기재
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대배심으로부터 형사 기소됐다.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건 미국 건국 이래 2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폭로를 막으려 성인 배우에게 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배심은 일반 시민이 검찰 수사내용을 검증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6년 대선 직전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가 이 사실을 폭로하려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대니얼스를 입막음하기 위해 13만달러(1억 7000만원)를 건네줬다.

뉴욕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변제하며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폭로를 막기 위해 자금을 준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금을 '법률 비용'으로 기재해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혐의다.

5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해 온 맨해튼 지검은 폭로 시점이 선거 기간인 것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맨해튼 지검은 대니얼스 외에도 2016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인잡지 모델 사건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박해다"라며 "급진좌파 민주당 당원의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트럼프는 최대 4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다만 전직 검사들은 WSJ에 "혐의 내용이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죄 판결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출마 요건에도 법적 제약은 없다. 대통령 후보에 제한을 가하는 게 금지돼 있어서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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