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반도체장비 등 23개 품목 추가 ‘수출규제’… 中 겨냥한 듯

일본 정부가 첨단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 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23개를 추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동참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닛케이에 따르면 23개 품목에는 10~14나노(nm·10억분의 1ｍ)급 공정 이하 최첨단 제품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들이 포함된다.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극자외선(EUV) 관련 장비,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도 경산성의 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23개 품목은 앞으로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 우방 국가·지역을 제외하면 수출할때 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려 할 경우 일일이 경산성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닛케이는 이번 수출 규제 확대로 일본 도쿄 일렉트론, 스크린홀딩스, 니콘 등 10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1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기술이 규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