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아줘" 지인 부탁받고 폭행·감금 20대 외국인 항소심도 실형

대전지법./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빚을 받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가둔 외국 국적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강도상해,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10시49분께 경기 하남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주차된 차를 빼달라며 유인한 뒤 지인들과 B씨를 에워싸고는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후 차량 뒷좌석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로 위치를 알려주며 반항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차량 밖으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인 C씨로부터 “B씨에게 받을 돈 3000만원이 있다. 돈을 받아오면 그 중 10%를 수수료로 주고, 돈을 받아오지 못해도 수고비로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11일 충남 논산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현금 4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했으며 한 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치상은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