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 “불량 양곡관리법부터 대통령 거부권까지 모두 규탄”

"민주당, '누더기 괴물 법안' 만들고 정부·여당, 개정안 저지에 몰두"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31일 기자회견

전북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3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누더기 양곡관리법 규탄 및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지역 농민단체들이 농심을 외면하고 정략정치로 일관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사단법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전북 농단연)는 31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더기 양곡관리법도 싫고 대통령 거부권도 반대한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심을 외면하지 말고 농민의 의견을 먼저 경청한 뒤 겸허히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전북 농단연은 먼저 국회를 비난하며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애초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이상’으로, 쌀값 하락률을 ‘5~8% 이상’으로 발동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더해 스스로 ‘누더기 괴물 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농단연은 정부와 국민의힘도 비난했다.

이들은 “농림부장관은 쌀값 안정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주구장창 ‘대통령 거부권’만 주장하고 여당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 저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진정 이 나라 정부는 농민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냐”고 외쳤다.

전북 농단연은 양곡관리법을 ‘민주당 법안’이라 규정짓고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모두 블랙리스트가 될 판이라며 정략정치에 따른 ‘사회 편가르기’를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농업·농촌”이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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