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재연 · 박정화 대법관 후임 선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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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4월 4일부터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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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4월 4일부터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만 4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http://www.scourt.go.kr ]
대법원은 천거된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후임자들을 임명하면 오석준 대법관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된 대법관은 3명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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