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 본회의 통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말소 근거 마련…공포 6개월 뒤 시행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맹점이 이전·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이전·폐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가맹정보가 실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되어 전통시장 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