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법' 강대강 대치...정부 의무 매입으로 쌀 초과 생산 문제 해결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상휘 세명대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하락 막을까?
- 개정안 시행땐 쌀 초과 공급량 현재 23만톤→`30년 63만톤
- 양곡관리법 시행 땐, 매년 1조 이상 예산 필요
- 올해 농업 예산 17조 중 25%가 쌀 집중
- "재정 부담 커" vs "농민 보호 비용"
- "양곡관리법, 농업인 소득 안정보다 시장 수급조절에 초점"
- 양곡관리법 '충돌'…여 "포퓰리즘적' vs 야 "쌀값 정상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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