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돌아선 유동규, 법정서 이재명 대면...새로운 증언 나올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세 번째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을 했고요. 오늘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오후에 처음으로 대면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두 사람이 법원에 도착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유동규 씨와 처음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

(골프도 같이 치고 요트도 같이 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재명 대표랑 오늘 만나시는데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입장 말하실 것 있으신가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공격을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방어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17일날 배임 혐의로 재판받을 때 그 자리에서 휴정한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같이 출장을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증인으로 나온 건데 지금 얘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사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호주 출장 갔을 때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쳤다.

그런데 또 나오는 사진들은 그러한 들을 반증하는 사진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골프장에서 카트를 이재명 대표가 같이 탔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탔는데 왜 모를 수가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보좌하러 간 건데 김문기 처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난 대선 때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하위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이재명 대표만이 알고 있겠죠. 물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애매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잖아요. 이재명 대표 차에서 내릴 때. 그러니까 정치영역으로 이 재판도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사법적 영역과 정치영역이 굉장히 혼합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산만하게 번잡하게 혼합돼 있는데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기소가 됐기 때문 뭔가 여야 정당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도 자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사실 대장동 의혹들이 확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고 또 밉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김근식]

그렇조.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하고 이른바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김용 이 세 명.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고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등 남욱 변호사라고 하는 대장동 일당, 오랫 동안 대장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유동규가 거기 같이 일을 했고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을 고리로 해서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또 같이 의헝제를 맺으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을 고리에서 딱 끊었으면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 않는 그림이죠. 그래서 2021년 처음 9월달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 수사에서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이죠. 유동규까지만 대장동 일당으로 기소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으로는 선이 확대되지 않았던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심겅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진술을 시작한 건데 심경의 변화의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바로 김문기 처장이 사망을 했는데 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속에서 굉장히 큰 인간적 배신을 느꼈다는 게 유동규 본부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법정에서 두 명이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도 유동규 본부장이 아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본부장이 같은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 자신의 기억들을 가지고 논박을 벌이기 때문에 저는 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드라마틱한 오늘 법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데 사실 그 안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고요. 표정이 어떤지도 참 궁금하지만 그것도 기자들의 묘사로 전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굉장히 소란스러웠고요. 계란도 누가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법원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재판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은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지지자는 지지자대로 또 반대자는 반대자 대로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또 반말을 하고 계란을 던져서 이재명 대표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계란을 던지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시민사회에 있어서 성숙된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반복되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법의 영역이 정치 영역과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마는 일단 재판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계 주류들도 전혀 알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21년도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이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고 그동안 계속 보도돼 왔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입장은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반전된 것이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때문에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전에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오늘 어떠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느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을 어디까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렇게 법원 밖에서 지지세를 과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당사자들이 자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법원의 시간이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 기소해라, 법원에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불리한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는 CCTV가 진짜니 가짜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근식]

일단 이재명 대표의 법원과 관련된 기소가 된 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게 오늘 출두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는 게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향한 키맨을 하고 있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재판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출두를 합니다마는 대장동 사건 기소가 되면 또 2주에 한 번씩 출두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매주 재판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나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재판정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장소, 방법, 메모 이런 것들을 지금 진술을 막 쏟아내고 있고 그걸 탄핵할 만한 변호인 측의 변론이 사실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도 엊그제는 재판정에서 CCTV에 대한 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론을 변호인 측에서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마는 그 변호인의 변론까지 미리 예상해서 검찰 측에서는 그걸 탄핵할 만한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전달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 가짜다.

최근에 성남시청 압수수색 많이 했던 것 중 하나의 성과가 그런 거죠. 압수수색을 해 보니 성남시청의 이른바 관리팀에 기재돼 있는 CCTV가 아니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예산 같은 거 확보해서 동네 CCTV 설치를 하는데 다 관제센터에 기록이 연번이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있어야 CCTV가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확인한 분명한 사실은 성남시장실에 있는 CCTV는 관리팀에 연번이 없었고 관리팀에서 관리대상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검찰의 증거가 나오면 변호인 측, 또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 쪽에서 변론하는 것들이 반증되기 때문에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가서도 여론적으로는 일단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대장동 재판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대장동 재판 중에서 중요한 게 428억,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소장에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검찰의 얘기는 추후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소장에 428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 그게 정진상 전 실장의 부정처사 후 수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된 거예요, 공소장에.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특별한 증거를 못 갖고 있다. 그 이외에 새로운 게 없다.

단지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그런데 핵심 관건 변수는 428억 원을 과연 이재명 대표까지 알고 있었는가, 받기로 했던 사실. 그런데 그게 아직 끊겨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아직 검찰 수사에서 확실한 입증할 자료를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풀려야지 뭔가 재판의 향배가 저는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런데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게 사실 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본사건인데 그게 공판이 시작되면 또 법정에 나와서 검찰의 공격이 시작될 거고 검찰의 입증이 시작될 텐데 428억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기소된 내용 중에 두 가지 아닙니까?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성남시민으로 돌아갈 몫을 배임했다라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하고 성남FC의 134억 원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 저는 성남FC 뇌물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에게 줬던 말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제3자 뇌물의 상징이었거든요. 삼성이 돈을 수백 억, 수십 억을 줘서 사들였던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합법적인 형태로 제공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장이 한국승마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승마협회 회장 자격으로 말을 사준 거예요. 그렇지만 제3자 뇌물로 법원은 판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전례가 있고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생상히 남아 있고 지금도 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성남FC의 이 133억 제3자 뇌물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재판 과정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됐었는데 가결이 됐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보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57표 이상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대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됐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입니다. 제가 지난 2월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례를 추려봤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제 표결 결과를 잠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1명이 표결했고요. 찬성 160명, 반대가 99명입니다. 기권은 22명이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10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국민의힘이 모두 다 가결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56명이 야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근식]

10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영제 의원이 있기 때문에 하영제 의원을 빼면 그래서 57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가결 표를 던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04명 중에 하영제 의원을 빼면 103명이기 때문에 160표 찬성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계산을 하면 57표가 국민의힘 아닌 데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57표가 이탈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권도 22표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내용의 부정부패 혐의, 또 돈을 주고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왔을 때는 이게 부결이 됐고 또 하영제 의원이 왔을 때는 이게 가결됐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추가 기소가 됐을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텐데 그때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부결로 방탄을 자신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불안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놀라울 정도로 30표 이상이 이탈했다고 해서 개딸들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번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 57표가 일단 민주당 쪽에서 이탈한 것으로, 넘어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게 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순순히 방탄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가결이 돼서 정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서게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해명을 하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방탄 아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다시 부결표를 던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런 말들이 저는 의미가 없는거든요. 지금 원론적으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건 현재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의원의 이른바 불체포특권에 입각해서 표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의원이 구속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신 구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이 마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구속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원이 피할 이유가 없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건 과거 권위주의 때 산물이에요. 그때 의원들에 대해서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원들을 탄압하는 것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사법적인 혐의와 관련된 거라서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사문화시키기도 어렵기는 어려워요.

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언론에 그런 보도도 가끔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법치의 기본이 법 앞에 평등은 자유와 평등인데 이분은 의원이라고 해서 심사를 안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그런 논리의 연장에서 민주당이 자꾸 이중플레이다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승복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잖아요.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애매한 입장이에요. 내로남불이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그 비판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당 의원들은 부결되고 지금 이분은 찬성됐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고 봐요.

[앵커]

이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영제 의원은 범죄혐의가 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비교할 수 없다고 쳐도 이게 범죄혐의를 저울로 재서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하영제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어느 정도 결이 같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정치자금 불법수수잖아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은 부결돼야 되고 하영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되고, 그런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냐 하면 죄가 중하고 중하지 않은 것은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의원들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건 정치탄압이고 정치보복이고 사법살인이다, 사법사냥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런데 그건 의원들의 생각이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별개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한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중도층 유권자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단 이런 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좀 과하다는 조사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체포동의안 그렇다고 부결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영제 의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앵커]

이게 본류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권 22명은 누구일까요?

[김근식]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또 호우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말씀드린 것처럼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바꾸지 못하는데 과거 독재시절에 있었던 의원들의 자율성을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했던 거지 지금에 와서는 개인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꼭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상황인데 21대 국회 들어서는 대부분 다 가결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불법적인 돈을 수수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잡범이지 어떻게 이게 정치범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결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노웅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만 부결이 됐다가 이번에 하영제 의원이 된 건데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차마 가결을 할 수 없고...

[앵커]

그런데 무기명인데도 그렇게...

[김근식]

자기 개인적인 양심상 그런 거고. 차마 가결은 못하고 그렇다고 부결을 하자니 찜찜하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도 있고. 그러니까 기권이나 무효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항상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기권표나 무효표는 사실 부결은 아닌 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차마 가결에 도장을 못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친분 때문에 국회 표결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건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구속이 되는 건 아니고 영장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하영제 의원을 구속수사를 할 정도로 상당한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영장심사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시끄럽습니다. 언론보도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아침 회의 내용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태효 1차장은 물론이고,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언론에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김태효 1차장과 갈등을 빚어 김성한 실장이 사퇴했다는 '불화설', 김건희 여사 라인과 정통 외교라인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김건희 입김설'까지 등장할 지경입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최창렬]

저는 저 부분은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따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김태효 차장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부하잖아요, 말하자면. 차장인데, 두 사람 사이에 알력설이 나온다는 건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위계질서가 흔들린다는 얘기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번에 방미를 앞두고 문화일정과 관련해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외교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보고가 누락된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상 착오이기도 합니다. 업무상 착오도 있고 또 실장과 차장과 이른바 갈등설이 있고 말이죠.

한일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후폭풍, 여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성한 실장이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원래 보도에는 김성한 실장 유임설이 나왔던 건데 그게 하루 만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김성한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1시간 만에 사의를 금방 받아들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바로 내정이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주미대사가 임명이 될 수 있나요. 주미대사는 지금 방미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국빈방문인데, 그런데 주미대사를 거기에 기용을 하고 내정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안보실 내 불협화음이라든지 갈등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게 중요한 한일 회담을 앞두고, 한미회담 앞두고 이렇게 불거진다는 건 이건 상당히 큰 책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도 컨트롤타워가 별로 없어 보이고 말이죠. 게다가 김태효 차장이 윤 대통령과 업무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해요. 이번의 경우에도 한일 회담에서도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차장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게 불거져서 결국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반드시 국회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원인이 뭡니까?

[김근식]

민감한 시기에 사실은 민감한 현안으로 이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시기에 적절치 않다. 지금 4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5월달 G7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외교행사가 다 끝나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밑그림이 완성이 된 다음에 저절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우리 국민들이야 또 우리 기자분들이야 궁금해 하겠지만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야기를 해서 파헤치는 건 지금 시기에 국익에 맞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거기에 휘둘리기보다는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지금 남아 있는 과제로서 국빈 방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계기가 됐던 사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빈 만찬행사에서 보고누락 사태가 있었다는 건데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보실이 굉장히 위중한,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안보적 이슈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 안에서도 칸막이들이 있고요, 업무에 따라서.

[앵커]

칸막이라는 게 보안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실과 비서실과의 칸막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비서실 쪽에서는 안보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앵커]

안보실에 물어봐도 아무 얘기도 안 들린다고 하죠.

[김근식]

왜냐하면 그건 국가 보안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안보실과 비서실 사이 칸막이가 두터웠던 것이 저는 이번 행사가 누락된 것의 이유라고도 보는데요. 왜냐하면 레이디가가하고 블랙핑크를 부르려면 안보실에서는 이게 안보 현안으로 생각하고 후순위로 밀릴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의전 쪽에서 보면 큰 일이고.

[김근식]

그렇죠. 그리고 비서실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빨리 빨리 스케줄도 알아보고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칸막이 때문에 건너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본의 언론플레이 과도하게 나온 것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도 이번에 사유로 나오는데 그것 역시 안보실에서는 성과를 냈으니까 어떻게 대통령 말씀을 자료로 만들고 회의를 할까, 이거지만. 비서실과 협의해서 사실 홍보수석실에서 어떻게 언론을 관리하고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를 논의를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실과 비서실 사이의 칸막이도 이번에 원인이 됐고 안보실 안에서도 칸막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김태효 차장과의 불화설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러저러한 추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김성한 실장이 스스로 사퇴를 해서 또 대통령도 보도에 따르면 어제 밤늦게까지 덕담을 나눴다고 알려지는 것만큼 빨리 새로운 조태용 실장을 중심으로 심기일전 해서 남은 과제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빈자리를 빨리 채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외교가 국가 간의 신뢰기는 합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빈방문을 앞두고 담당자를 바꾼 건, 그런 결단은 문제가 컸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김근식]

굉장히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러저러한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빈 방문까지는 마치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렇게 안보실의 총사령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성한 실장이 스스로 이 상황에서는 내가 대통령한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김성한 교수 스스로 사퇴 의지를 가진 것 같고 그걸 초등학교 동창인 대통령도 충분히 감안해서 만류를 했지만 저는 수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 논란도 반영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그래픽 하나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4%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올랐고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수치힌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러니까 저 수치 자체가 항상 크게 진폭이 높지 않으니, 크지 않으니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마는 저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건 30%에서 하나 내려오면 20%대거든요. 그러니까 20%대라는 것과 30%대라는 건 전혀 달라요. 1~2%포인트 차이라고 하더라도. 저 부분은 결국 외교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긍정평가 하는 사람도 외교 문제로 긍정평가를 하고 부정평가를 하는 유권자들도 외교 문제를 요인으로 둔단 말이죠. 이 부분은 한일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김성한 실장의 사의 표명도 그렇습니다마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 물론 윤 대통령 정부가 미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방증된다고 봐요. 4%나 떨어졌잖아요. 게다가 60%로 올라갔고요, 부정평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런 게 나왔느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한일 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래관계가 중요하다,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일 문제라는 건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 문제도 그렇고 과거사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윤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간과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원인 분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근식]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30%로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경고라고 보고요. 저게 20%로 내려오면 상당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가장 큰 건 아마 69시간 노동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체제 등장 이후에 이른바 이준석 파동이 계속 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젊은 MZ세대들의 이탈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후폭풍. 특히나 일본의 사후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일본에 끌려가는 보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야당의 공세가 시작되고. 그래서 아마 국민들 차원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라는 조금의 불만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다시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일본 국내 정치를 위한 보도들이라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대응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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