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 세금 체납액 · 선순위 보증금 공개

정연 기자 2023. 3. 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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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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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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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간편 결제 업체들 중 배민페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3%로 가장 높았고 SSG페이가 2.5%, 스마일페이 2.49% SK페이는 2% 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9개 페이업체의 결제 수수료율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일 년에 두 번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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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기존 라거 맥주와 다른 원료와 공법을 적용한 '반전라거-켈리'를 다음 달 4일 출시합니다.

하이트진로는 신제품 출시로 소주에 이어 맥주에서 국내 업계 1위를 탈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켈리의 출고 가격은 테라와 동일하며 알코올 도수는 4.5%입니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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