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안, 인권에 재난"-HRW

이스라엘 외무부 "이스라엘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의회 앞에서 사법부 무력화 입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입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이스라엘 인권에 '재난'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티라나 하산 휴먼라이츠워치(HRW) 신임 대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편은 인권에 재난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는 인권에 대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인권을 준수하는 정부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리오르 하이아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의 시위는 인상적인 예"라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폭력은 없다.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안으로 정치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이다. 입법안은 크네세트(의회)의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12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 안팎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오가고 있다.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네타냐후 총리는 입법안 관련 표결을 5월로 미루며 한발 물러난 상태지만, 입법안을 완전히 무산시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