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민주, 50억 클럽 특검 임명? 피의자가 검사 임명하는 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하 용혜인): 안녕하세요.

◇ 박지훈: 두 분 방송이 아마 첫 번째 아닙니까?

◈ 용혜인: 네, 맞습니다.

◇ 박지훈: 서로서로 이렇게 매체나 통해서 보셨을 건데,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봤을 때는 이미지 상으로 좀 그림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 용혜인: 그거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방송하시는 거 많이 봤고요. 아침 라디오를 항상 들으면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 전달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오늘 할 얘기를 좀 준비도 하고,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 박지훈: 많이 듣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포를 펑펑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박 2일 방일 이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언론이 지난 일본 방문 때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런 발언을 보도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다" 하고 해명은 했지만 야당은 삭발식까지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이 재 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후쿠시마 농수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십시오"

◇ 박지훈: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설득해보겠다"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이 좀 하는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용혜인 의원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용혜인: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할 일 없다, 앞으로 결코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당일에 회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보통은 정상회담을 다녀오시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만 지금 1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보내시면서 야당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가 거의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과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는데 대통령실마저 이에 대한 해명을 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저는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들여오지 않을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는 일방적인 브리핑으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저는 해소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렇게 해명이 돼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다른 대통령실 얘기라든지 지금 나온 정진석 의원 얘기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일본에서 그냥 보도를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미경: 일본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신문에 더군다나 또 일정 정도의 이런 신문들, 언론 보도는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다 거짓말로 쟤네들이 보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일의원친선연맹 해서 한일 의원이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갑니다. 한번 일본으로 한 번은 또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데, 보면 다 지역구가 있어요, 일본도.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다 모였고 윤석열 대통령 갔으니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 얘기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했을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에 관련된 국회의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얘기 했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거기다가 무슨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후쿠시마산 그런 것을 갖다가 수입을 한다 안 한다를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나온 거는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하신 거라고 봐요. 한 적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외교적인 거를 다 공개해라? 어떻게 그러면 그 당시에 모 일본의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걸 다 공개하라는 건지, 뭘 공개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듣고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외교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네, 외교 문제를 다 공개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무슨 대화했는지 다 나와야 해요, 이제. 야당이 요구하면, 여당이 요구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저는 국정조사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용혜인: 일단 교토통신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정미경 전 최고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있다. 그런데 선의를 갖고 해석해서 대통령실의 주장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황당한 적이 없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황당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식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함을 가지고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일본 언론 믿고 싶지 않겠죠. 누가 그 일본의 언론만 바라보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국정조사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 가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만 된다면 저는 국정조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문제가 없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국정조사라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제 야당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기자 시절 버릇이 있어서 메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메모를 공개하시면 저는 한방에 해소될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청담동 술자리' 사건 터졌을 때요, 그 민주당하고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투가 다 똑같아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청담동 술자리를 말하는 그 내용이 너무 세세하대요. 너무 구체적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날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 다 나오지 않냐, 그거 공개해라,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되지 않냐, 사실이 아니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청담동 술자리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짜였잖아요. 그게 소설이냐 이렇게 구체적인데. 그런데 다 가짜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더 그걸 갖다가 동선을 밝혀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당이 하는 거는 늘 너무나 똑같은, 말하자면 그 프레임에 의해서 말하는 방식이 너무나 같아요. 지금 후쿠시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공개해라, 국정조사 해라.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미 말했는데.

◇ 박지훈: 그렇다면 민주당은 지금 삭발식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부당한 역사 침략, 전면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최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정미경: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태가 생각이 나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명박 정부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렸잖아요. 광우병으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 새로운 정부를 망가뜨릴 거를 지금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또 이 후쿠시마산 이거 가지고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용혜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당은 아니지만요?

◈ 용혜인: '청담동 술자리'나 광우병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그냥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일본의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이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정상회담 중에 나온 말들에 대한 일본 의원들의 말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한테 일본이 충분히 사과했다. 그리고 성의있는 호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눈물 겨운 변호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들이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앞서서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이유도 모르고 계속해서 '조공외교'로 불거진 굴욕감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대통령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냥 믿어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과연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신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결례 수준의 문제 혹은 오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이라도 나서서 반박 보도와 구체적인 해명 같은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나만 믿어라'라는 우격다짐 식의 어떤 문자 메시지 한 통 기자들한테 뿌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의혹이 잠재워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미경: 제가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대표를 모시고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전 총리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독도 문제를 제가 얘기했어요.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독도 문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전 총리한테. 그런데 의제는 아니었죠. 의제는 아니었지만 꺼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역사적으로 어찌어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용감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다,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일본 전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의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미경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습적으로 말한 거죠. 그랬을 때 일본 전 총리의 태도를 제가 봤어요. 무시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 박지훈: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 정미경: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결국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집요하게, 계속 독도는 우리 땅인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용감하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한국의 어느 대학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독도 문제 자기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박지훈: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했을 것이다?

◆ 정미경: 아니, 그게 비슷한 게 아니라 저도 기습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다 하지.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하는 전략을 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 용혜인: 저도 동의합니다. 무시하는 전략을 피셔야죠. 그런데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워딩'이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하라는 거죠. 저는 이에 대해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결례를 무릅써가면서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 무시하는 전략이라거나 아니면 단호한 전략이 아니라 어떤 표현들을 특정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도대체 뭐 했냐. 그렇기 때문에 '굴욕 외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정미경: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그 전 총리는 제가 그렇게 독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우리 입장을 얘기하면서 우리 땅인데 너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강력하게 저한테 또 해서 싸움판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시했잖아요.

◈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은 무시를 안 하셨다니까요.

◆ 정미경: 후쿠시마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 국회의원은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는데 야당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얘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보도만 믿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지금 야당의 태도는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지훈: 가짜 뉴스를 갖고 공격하는 것이다?

◈ 용혜인: 저도 가짜 뉴스이기를 바라고요. 가짜 뉴스라면 우리나라 언론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것처럼, 일본 언론에도 굉장히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 지금 부정 평가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한일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미경 최고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 정미경: 지금 대통령이 한일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죽창가를 부르면서, 계속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일을 해보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 방향은 맞다고 봐요. 다만, 지금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한일 문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더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용혜인 의원 말씀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혜인: 국민들이 이 한일 외교에 대해서 '굴욕외교' '조공외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그냥 단순한 정서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보고 역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이성적인 국민들의 비판과 판단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한일 회담을 시작하면서 "지지율 1%가 되더라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허풍의 결과가 지금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정미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 우리 지도부 때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실 어떻게 하든지 중재하고 조정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움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고 욕만 한 사람,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걸 '준석맘'이라고 저를 조롱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려고 하면 꼭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뭔가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움직이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야당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또 프레임을 씌우고 '친일파 프레임', 일본과 친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국민들께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다음 '50억 클럽 특검법'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분위기 살펴보고 대담 이어갈게요.

[인터뷰 : 조 수 진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것이다….

(황윤태 기자)

[인터뷰 : 한 동 훈 / 법무부 장관]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자 측에서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박기완 기자)

◇ 박지훈: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이 됐는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미경: 일단은 50억 클럽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좀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곽상도 사건, 무죄 판결이 나면서 국민들의 사실 분노를 샀죠. 그다음에 이 대장동 사건하고 50억 클럽 사건은 한 몸이에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지금 특검으로 상정이 됐으면 논의할 때 저는 핵심이, 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하면 민주당하고 야당이 자기네들 스스로,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은 수사에 지금 대장동 사건에 기소가 됐잖아요. 배임죄로 이재명 대표가. 그럼 결국 뭐냐면 수사의 대상자가 '나 이 사람한테 수사 받을래' 그러면서 검사를 임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 박지훈: 피의지가 검사를 임명하는 꼴이 된다?

◆ 정미경: 피의자가 '나 이 사람한테 수사 받을래요'라고 임명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50억 클럽이든 대장동 사건이든, 지금 핵심 인물은, 키맨은 김만배 씨예요. 그러면 이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김만배 씨를 흔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버릴 거예요. 왜냐, 민주당은 늘 그래왔으니까. 민주당은 늘 '내로남불'이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거는 전부 다 부결시켜놓고 이번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은 또 가결을 시켜줘요. 이렇게 양심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특별검사 임명, 그거 분명히 또 민주당이 하려고 시도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혜인 대표께서는 '쌍특검', 김건희 특검까지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쌍특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답변을 주십시오.

◈ 용혜인: 일단 50억 클럽과 대장동 사건 전반이 한몸이다라는 정미경 전 최고의 의견에 저는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50억 클럽만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안들이 정의당에서 나왔었습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런 세 정당에서 추천을 하자는 거고. 이 내용들을 종합한 중재안이 제가 발의한 특검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어서, 아마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을 테니 저의 중재안으로 특검을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쌍특검'이 저는 무산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법사위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멈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법사위 상정은 사실 조삼모사라고 생각합니다. 상정조차 안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놓은 거고, 앞으로 심사를 진행 안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심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큰 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바로 '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이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윤심'을 뒤엎고 특검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잘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건데, 검찰 수사를 잘한다고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정치재판소'다 이런 말을 하는 현 정부와 여당에서 과연 이 특검안을 받을까? 저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법사위 상정에 대해서 '본인들의 공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 박지훈: 정의당이 한 게 별 의미가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차라리 패스트트랙을 갔어야 한다?

◈ 용혜인: 그러니까 법사위 상정은 조삼모사에 불과하고 상정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 심사가 막혔을 때 바로 패스트트랙에 동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같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 공교롭게 어제 이른바 50억 클럽에 박영수 특검,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또 법사위 열리는 날 그렇게 된 것 포함해서, 그런 부분 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지금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걸 더 빨리 했어야죠.

◇ 박지훈: 하려면 한참 전에 했었어야 합니다.

◆ 정미경: 예.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수사하면서, 50억 클럽도 같이 하면서 김만배 씨 수사를 계속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늦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왜 이거 수사가 자꾸 늦어지냐.

◇ 박지훈: 왜 안 했을까요, 이제껏? 검사 하셔서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은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 정미경: 지금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한 대장동 수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수사팀을 계속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았나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료가 다 확보돼서, 지금 압수수색이 마지막인지 처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수사의 진행 상태를. 그런데 아무튼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좀 늦었던 것이 아니냐.

◇ 박지훈: 늦었기 때문에 왠지 법사위 열리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거거든요?

◈ 용혜인: 법사위 자체가 열리는 걸 막으려고 했다기보다는 특검의 필요성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어제 공교롭게도 특검법이 상정되는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200억 약정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그럼 지금까지, 너무 늦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사실 늦어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대장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거고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검찰이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도대체 왜 검찰 수사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멈춰 있었던 건지,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쌍특검'이면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이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두 개가 민주당은 같이 갈 것처럼 했지만 정의당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정미경: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요, 저는 50억 클럽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결국은 만약에 이 순번으로 정한다면 1번이 김건희 여사고 2번이 50억 클럽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특검'을 계속 민주당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특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되기가 어려워요. 이미 추미애 장관이 계속 수사를 요구해서 이미 다 김건희 여사 건은 무혐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라, 또 해라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다 수사했어요. 엄청나게 한 거죠. 다 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혐의로 올립니다. 수사 검사들이. 그러면 결재자가 결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결재자들이 다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도장을 안 찍어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수사해서 다 무혐의 내서, 자기네 검사들이 수사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도장 안 찍어주고. 무혐의라는 거 밝혀질까 봐. 그거 무서워서 도장 안 찍어준 사람들이에요. 대선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 박지훈: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이다?

◆ 정미경: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정치 공세하려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또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눈에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건 특검 대상이 아닙니다.

◈ 용혜인: 저는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점, 이것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무슨 다른 정치적 이유나 어떤 조건들을 붙이는 것이야말로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도 '당대포'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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