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관리 대상 추가…中 제한 염두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31일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에 대한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일본도 보조를 맞추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외환법에 따라 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생품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외환법 관련 부처의 법령을 개정해 23개 품목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경제산업상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 개정안은 31일부터 관계 산업 및 대중들의 의견을 들은 뒤 5월 공표,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국 등 특정국·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되는 23개 품목은 우방 등 42개국·지역 대상을 제외하고 개별 허가가 필요해 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23개 품목에는 극단자외선(EUV) 관련 제품 제조장치와 기억소자를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는 식각장치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회로 선폭이 10~14 나노 미터(나노는 10억분의1) 이하인 고급 제품의 제조에 필요하다.

일본 내에서도 도쿄 일렉트로닉이나 스크린 홀딩스, 니콘 등 10개사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수출 관리에 들어가는 대상은 시장 규모가 큰 영역이 아니고, 기업 실적에의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