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국세 수입 15.7조 원 감소 ‘역대 최대’…소득세·부가세만 12조↓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 줄었습니다. 소득세가 6조 원, 부가세가 5조 9,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가 극심하던 2021년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 관세 등의 납부를 미뤄주면서 2022년 초 세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조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세수는 6조 9,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까지 13.5% 기록했습니다. 지난해(17.7%)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6.9%)보다 낮은 수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저조합니다.

2월 누계 기준으로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 원 줄어든 24조 4,000억 원을 걷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8%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어든 3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5조 9,000억 원 줄어든 13조 9,000억 원을 걷었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000억 원 줄어든 1조 8,000억 원 걷었습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전년보다 8,000억 원 줄었습니다. 1월 기준 증권거래대금은 262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4% 감소했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정책총괄관은 “올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해 연간 기준으로도 세수 전망은 작년 재작년 달리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최근 경기흐름 여전히 어렵고,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 새로운 위험요인 나타나는데 이런 위험요인이 우리 경제까지 영향 미치면 세수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는 움직임 나타나고 주가도 코스닥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다”며 “소비도 신용카드 매출액 지난해 4분기 바닥 찍고 올해 1분기부터 회복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하반기 이후에는 1분기보다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