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점포 폐쇄' 논의에 외부전문가 이어 '지역민' 참여한다

'사전영향'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검토…미국·호주 등은 이미 시행중
4대 은행, 비용 효율화 차원서 1년 간 약 500여개 점포 감축…금융당국 "부작용 최소화"

2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시민들이 입출금을 하는 모습. 2022.12.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영업점 폐쇄 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관련 절차를 손 본다. 이를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영향 평가' 과정에 인근 주민 등 지역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사회 의견 수렴 과정이 점포 폐쇄 절차에 반영되면 은행권의 영업점 감축 바람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급격한 점포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영향 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문턱을 높여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사전 영향 평가 등 은행권 점포 폐쇄 절차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0일 우리은행 시니어 특화점포 개설식에 참석해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급격한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 점포 폐쇄 시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은행권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점포 폐쇄 이전 실시하는 '사전 영향 평가'에 지역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에 입점한 점포의 경우 입주자 대표가 참여하는 식이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은 영업점 폐쇄에 앞서 은행연합회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공동절차)'에 따라 사전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점포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인데, 평가 결과 금융취약 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점포폐쇄 절차 강화 차원에서 사전 영향 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은 사전 영향 평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공동절차에 따르면 사전 영향 평가 시 선임해야 할 외부 전문가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은행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반드시 지역 주민을 참여시킬 의무는 없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영업점 폐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 지역 주민의 요청 시 감독당국은 은행·지역관계자 등과 적절한 대체수단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개최한다.

호주는 은행권 자체 규약에 따라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점포폐쇄에 대한 우려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했다. 캐나다의 경우 은행이 점포 폐쇄에 대해 공동체의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면, 지역 주민이 검토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지역 사회 의견 수렴 과정이 점포 폐쇄 절차에 반영되면 은행의 점포 감축 기조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간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점을 줄여왔는데, 이로 인해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은행권이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국내 영업점(지점+출장소) 수는 지난 2020년 9월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513곳이 줄었다. 이는 2018년~2020년 같은 기간 감소 폭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전 영향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