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시장 상황 고려해 정상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국민적 합의 통해 결정
은행권 경쟁 촉진 ‘스몰라이센스’ 가능성 열려 있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시장의 충분히 의견을 듣고 공매도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과 국내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정상화시키는 건 맞다”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는 남았다”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에서 공감대가 있을 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커지는 부실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어디를 보더라도 조금씩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위기 수준인지가 문제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새마을금고의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금융 당국이 감독하지 않는 상호금융에 대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견 교환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사전에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DB

김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거론되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 소득도 늘고, 물가도 오르며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는 게 좋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현재 한도에서 98%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예보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도 상향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면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스몰라이센스 도입 및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으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 29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결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지급결제를 총괄하는 한은의 반대로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자체가 좌초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급결제 시스템 안에서 어디 한 군데가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한은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금융 당국은)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담보해 지급 결제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는 것이므로, 결론은 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겠다”라고 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스몰라이센스 역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논의하겠다”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닫아놓지 않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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