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미국의 이란 기업 자산 동결은 위법…중앙은행은 논외"

美 "이란 중앙은행 자산은 합법, 우리가 승리" vs 이란 "미국의 위반 행위의 증거"

이란의 삼색기와 미국의 성조기 일러스트레이션.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이란 기업의 자산을 동결했다면서 미국 정부에 이란 기업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뉴욕 씨티은행 계좌의 이란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 17억5000만달러(약 2조2700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리치 비섹 법률고문 대행은 서면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중앙은행 자산 관련 "대부분의 이란 관련 사건"을 ICJ가 기각했다며 "이는 이란 정부가 후원하는 테러리즘의 희생자와 미국에 큰 승리"라고 밝혔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트위터를 통해 판결에 대해 "이란의 정당성과 미국 정부의 위반 해위"의 증거라며 이란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주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군대와 미국 간 공습 이후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자체 핵개발로 수년간 서방의 제재를 받아왔던 이란은 2015년 미국·서방 국가들과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이란 핵합의)을 체결하려 했으나 교착상태에 빠졌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미국과 이란 관계는 경색됐다.

이란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JCPOA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미국을 ICJ에 제소했다.

이란은 미 법원이 이란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1955년 '미-이란 우호, 경제 관계, 영사권 조약(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약에 따르면 양국 개인과 기업간 무역과 투자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결 자산은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에게 주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란은 국제 테러 지원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키릴 조르지안 ICJ 부소장은 "법원은 미국이 (1955년 맺은) 우호조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사자들이 금액에 합의하는 데 24개월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시작한다.

ICJ는 또한 미국이 동결시킨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 17억5000만달러는 상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최고재판소인 ICJ의 판결은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

kxmxs4104@news1.kr